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7 - 416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2018년 5월 대법원이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하며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가상화폐의 본질과 가치에 관한 최초의 확정적인 법률적 판단이자 사법적 결정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대상판결의 제1심에서는 가상화폐의 성격에 관하여 단순히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로 보았고 상세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가상화폐의 정의, 성격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한 형법보다 넓게 재산으로 규정하면서 재산의 범위를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였다. 위 연구대상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가상화폐와 형법상 몰수의 본질과 성격을 검토하고 향후 입법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형사법상 관련문제들을 검토한다.
#Virtual currency #confiscation #property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 proper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일수 / 2014 / 새로쓴 형법총론 google schola 김일수 / 1990 / 주석 형법총칙 google schola 김홍기 / 2014 /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 증권법연구 15(3):377~431 Crossref 박재윤 / 2006 / 주석 형법 각칙(5)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법무부 / 2002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설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