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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9 - 215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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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범죄예방정책의 전반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을 파악하고, 정책형성과정에서의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성범죄예방정책의 실패 경우에 원인규명 및 정책개선을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사례분석과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외적환경에서는 성범죄의 낮은 신고,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적개선 및 보완, 성범죄 피해자의 의식, 법률안의 개정과 대통령의지지 등이 나타났다. 옹호연합 간의 갈등은 찬성에서는 강력한 규제와 재범방지, 착용대상의 범위확대를 반대에서는 제도의 일시적 효과와 법률안의 소급을 반대하였다. 문제해결전략으로 제도의 확장을 통한 찬성의 입장과 인력부족 및 관리 소홀의 문제를 삼는 반대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언론보도내용 측면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성범죄예방 목적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방 및 관리의 관심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성범죄예방과 관련 연구들은 검증방법들이 매우 미흡하였지만, 이 연구를 통해 부정적 정책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Sex Crime Prevention Policy #Policy Formation Process #Network Structure #Actor Interaction Pattern Analysis #Case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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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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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분 / 2003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외국사례분석과 한국적 프로그램모형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 한국아동복지학 (15):83~114 dbpia Y. S. Sung / 2009 / Prevention of child sexual abuse crimes through expansion of civil liability / Law Studies 50(2):203~233 google schola S. Y. Kim / 2010 /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Advocacy Coalitions in the Health Care Policy Process: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se of Medicines Division and Medical Insurance Consolidation / Korea Policy Review 19(2):1~44 google schola 김인선 / 2016 / 노인 성범죄자의 범죄 특성 - 신상정보 공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 교정담론 10(1):259~290 dbpia 박상기 / 2016 / 성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독일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 피해자학연구 24(1):197~21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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