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역문화학회 지역과문화 지역과문화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 - 62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국내 정부별 문화복지정책의 전개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화복지의 개념은 전두환 정부가 1981년 발표한 ‘새문화정책’을 시초로 등장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문화복지 중장기실천계획을 통하여 문화복지정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정부 총예산 중 문화재정부문이 최초로 1%를 달성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증대가 핵심영역이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복지관광·여행·스포츠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일상생활의 문화생활과 취약계층의 향유 기회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 시기였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코드에 맞는 문화 활동만을 육성시켰던 것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문화복지의 증진 방안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문화기본법의 집행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며, 문화복지 지원을 위해 문화재정 2%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문화복지 #문화기본법 #문화복지정책 #문화재정 #문화영향평가제도 #Cultural Welfare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Cultural Welfare Policy #Cultural Financ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 / 국가기록원 google schola / / 대통령기록관 google schola / / 문화체육관광부 google schola Peter Taylor-Gooby / 2004 /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강기홍 / 2016 / 「문화기본법」의 선진화 방안 / 법학연구 24 (1) : 43 ~ 6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