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부의 정치활동정화법 제정과 운용

김현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주

저널정보: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대구사학 제124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4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62년 3월 16일 공포된 정치활동정화법은 헌법 개정, 민주공화당의 창당, 그리고 정당법·선거법의 제정 및 개정 등과 더불어 군사정부의 본격적인 집권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공고된 사람은 총 4,369명이었고, 이들 중 정치정화위원회에 적격심판을 청구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사람은 1,336명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1968년 8월 15일까지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정치활동이 금지된 이들 중 70명을 제외하고는 제3공화국의 공식적인 출범 이전에 순차적으로 정치활동 금지 조치에서 해제되었다. 최고회의 의장 직권에 따라, 즉 사실상 군사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이 해제과정은 민주공화당의 창당, 군사정부의 기반 확대, 그리고 1963년 정초의 정치활동 재개와 정치지형 재편 과정등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정치활동정화법에 따른 정치활동 금지와 이의 해제 과정을 통해 정치활동정화법은 내세웠던바 목적인 정치 도의(道義)나 새로운 정치질서의 확립보다 오히려 군사정부 측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적격심판 청구를 통한 해제든, 최고회의 의장의 직권에 의한 해제든 가장 결정적인 전제조건은 군사정부에 대한 지지여부였다. 이처럼 정치활동정화법은 쿠데타 주도세력의 본격적인 집권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선거에 대비한 그들의 정치적 기반 확대와 야당 측의 교란에 이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 공백을 조성하여 대안부재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를 확산시켰고, 이러한 무관심과 냉소는 군사정부 측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헌법을 개정하고 정치와 선거를 그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끄는데 무엇보다 좋은 조건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다.

A Study on the Enactment and Management of Political Purification Law by the Military Government Kim HyunJu 〔Abstract〕 The Political Purification Law announced on March 16, 1962 was enforced as part of the military government's full-blown plan to seize power along with the revision of Constitution, formation of Democratic Republican Party, and enactment and revision of Political Party Act and Election Act.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the Law was applicable to total 4,369 people, of whom 1,336 applied for an eligibility judgment to the Political Purification Committee and received an eligibility ruling. The rest of them were banned from political activities until August 15, 1968. They were, however, freed sequentially from the ban before the formal establishment of Third Republic except for 70. The releasing process, which wa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authority of chairperson of supreme council or the military government's political judgments in reality, was in line with the formation of Democratic Republican Party, expansion of military government's base, and the resuming political activities and reorganization of political topography at the beginning of 1963. The processes of banning certain individual from political activities and then releasing them from the ban according to the Political Purification Law suggest that the Law was operated according to the political needs of military government rather than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morality and new political order, which were the nominal goals of the Law. The most decisive precondition was whether the individual would support the military government or not in cases of releasing him or her from the ban according to the eligibility judgment application based on the laws or the authority of chairperson of supreme council. Tho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olitical Purification Law was enforced as part of the plan to seize power in full scale by the leading influence of the coup and used to expand their political base before an election and disturb the opposition party. In addition, it created a political vacuum, thus spreading political indifference and cynicism according to the absence of alternatives. People's political indifference and cynicism made the best conditions for the military government to revise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its intention and lead politics and elections in its fav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zadoo92@hnamail.net)

#정치활동정화법 #5·16 군사정부 #집권기반 조성 #정치활동 금지 #구 정치인 #Political Purification Law #military government #formation of base to seize power #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y #ex-politicia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현주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역사학

논문수 3 이용수 5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