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은영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김은경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99 - 125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배분 및 지급구조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이 실천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기존 정치질서가 확대, 심화, 재생산 단계를 거쳐 구조화되어 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제21대 총선과 제22대 총선의 국고보조금지급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선거보조금 이중 지급, 반환 기준 미비, 지급 기준 시기, 추천보조금 등의 문제들을 통해 양대 정당 중심의 기존 정치질서가 강화되어온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당 간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의 구조적 기반을 형성해 기성 정당과 중앙집권적 정치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이어져 최근의 선거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향후 성공적인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정당-선거-정치자금에 대한 유기적인 인식과 고려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국고보조금 #정당 #정치자금 #민주주의 #economic inequality #political inequality #state subsidies #party #political funding #democrac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