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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73 - 5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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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고보조금 운영에 있어 이론적‧제도적 본질과 선행연구에서 주장되는 지방재정조정기능 강화와의 관계 및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제도가 가지는 본질을 이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인식체계를 정리하였다. 선행연구의 주된 인식체계가 국고보조금의 지방재정조정기능 강화이므로 이에 초점을 맞춰 국고보조금의 재정조정기능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현상으로서 국고보조금 제도는 기준보조율의 차등화를 통해강력한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차등보조율 제도는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본질과 비교하면,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재정조정기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의 지방재정조정기능의 수행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재 기준보조율 차등화가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차등보조율의 미활용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하였다. 연구의 함의는 기준보조율 차등화, 차등보조율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과 기준보조율 차등화는 강력한 재정조정수단이라는 것을 제시한 것을 들 수있다. 연구의 한계로서는 국고보조금의 재정조정기능에 대한 연구는 보다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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