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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73 - 5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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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고보조금 운영에 있어 이론적‧제도적 본질과 선행연구에서 주장되는 지방재정조정기능 강화와의 관계 및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제도가 가지는 본질을 이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인식체계를 정리하였다. 선행연구의 주된 인식체계가 국고보조금의 지방재정조정기능 강화이므로 이에 초점을 맞춰 국고보조금의 재정조정기능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현상으로서 국고보조금 제도는 기준보조율의 차등화를 통해강력한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차등보조율 제도는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본질과 비교하면,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재정조정기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의 지방재정조정기능의 수행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재 기준보조율 차등화가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차등보조율의 미활용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하였다. 연구의 함의는 기준보조율 차등화, 차등보조율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과 기준보조율 차등화는 강력한 재정조정수단이라는 것을 제시한 것을 들 수있다. 연구의 한계로서는 국고보조금의 재정조정기능에 대한 연구는 보다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local finance #local fiscal #local fiscal adjustment #national subsidy #differential assistance ra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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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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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 2006 / 국고보조금제도의 보조율체계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google schola 김장기 / 2008 / 정부간 관계에서 본 매칭펀드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2(2):271~288 dbpia 김정완 / 2013 /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 방안 /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24 google schola 김태일 / 2001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 / 한국지방재정논집 6(2):3~20 dbpia 문병기 / 2008 / 정책효과 정량화모형을 위한 탐색적 연구: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합리화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3):1~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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