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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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국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7 - 2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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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08년 출범 이후에도 불법사행산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2008년 이후 8년 동안 합법사행산업은 소폭 성장(4조원)했으나 불법사행산업은 폭발적으로 증가(31조원)했다. 불법사행산업 단속보다는 합법산업규제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이다. 그동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일부업종은 규제를 덜하고, 일부업종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행산업의 시장구조를 인위적으로 재편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업종별로 불균형적 성장이 심화되었다는 데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업종별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합법시장 관리에만 주력해 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불법시장의 확대를 막는 불법단속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는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과 합법산업 총량을 통합관리하면서 개별업종의 불법단속 노력을 매출총량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총량만을 관리토록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또한 개별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소관부처로 넘겨주어 소관부처의 책임하에 건전육성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사행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불법단속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위주의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방식도 독립부처로서 별도로 확보토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사행행위 단속 전담부처로서 거듭남으로써 불법사행산업을 억제하고 합법사행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길을 확보해야 한다.

Ngcc(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ttee) was launched in 2008 and has continued to expand illegal gambling industry. Since 2008, eight years of legal gambling industry is growing but modest (4 trillion won) illegal gambling industry has exploded (31 trillion won). The only result Industry Regulatory legal interest tipped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rather than enforcement. In the meantime Ngcc some sectors are less regulated, and it is true that some industries are on the market to artificially reorganized the structure of the gambling industry as a way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This results in disproportionate growth in industry was deepened In this study, we propose a plan focusing on the benefits of switching to a system of supervision Ngcc to be integrated to develop the gambling industry as a balanced manner.. That suggests the need to switch Ngcc only focused on market management to leg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to prevent the spread of illegal crackdown illegal market. Ngcc will ever manage only the total turnover in such a way as integrated management of legal and illegal industry that reflects the total amount of illegal crackdown efforts of individual sectors in total sales. Supervision rights of the individual gambling industry is the goal of this paper suggesting handed him over to the competent ministries for healthy upbringing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petent ministri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irect Ngcc event of illegal enforcement authority receives dispatched a special judicial police to crack down illegal gambling strengthened. In addition, improvements are needed to secure ever Ngcc separately as independent agencies operating in the way that staff and budget of the ministry focused. This Ngcc by the new birth as a dedicated departments to crack down illegal acts will have to secure a gambling way to victory in the war against the law.

#사행산업 #불법합법총량 통합관리 #불법사행사업감시신고센터 #gambling industry #the total amount of illegal and legal integration management #project monitoring report illegal gambling Center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강석구 / 2015 / 불법도박에 위협받는 대한민국 /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불법도박확산방지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권상호 / 2010 / 사행산업 관리체제 발전방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토론회 발표자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 2014 / 2014 복권백서

김도우 / 2012 / 불법 사행산업의 실태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1):10~42

김문영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 : 말산업육성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 / 동서언론 15: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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