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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영목 (충북대학교) 이연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3 - 55 (23page)
DOI
http://dx.doi.org/10.20464/kdea.2017.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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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들은 운영자와 단속자의 진술이나 사법적 판결 및 연구자의 가정에 의거하여 불법사행산업(불법도박)의 규모와 구성을 추정하여 왔다. 그 반면에 이 연구는 일반국민 및 불법도박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도박 참여자의 지출을 기준으로 불법사행산업의 규모와 구성을추정하고 그 결과를 기존의 운영자 기준 추정방법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참여자 기준으로 2015년의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를추정한 결과, 그 규모는 순매출액 기준으로 당해 명목 GDP의 0.54-0.56%에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비중은 내국인의 합법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0.49%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불법도박의 유형별 구성비율을 추정한 결과, 불법 스포츠도박, 불법 온라인도박, 불법 카지노, 불법 경주류도박 순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자 기준의 추정방법에 의한 규모는 도박 운영자나 단속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추정방법에 의한 규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형별 비중의 순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운영자와 참여자 두 가지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면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나 구성에 대한 추정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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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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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5 / 불법온라인 도박의 이용실태 및 효율적 근절방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google schola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2 /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google schola 김도우 / 2012 / 불법 사행산업의 실태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1):9~42 dbpia 김종국 / 2016 / 불법도박의 확산에 따른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논의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3):9~50 dbpia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2014 /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2014∼2018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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