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대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

조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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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용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73 - 39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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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정치교육이고 ‘사회적 동의를 득한 정치 산물’ 중 근본법이 헌법이므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헌법교육이다. 헌법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민주공화국의 ‘구성원’ 교육이다. 공화국은 다르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주어지는 조국과는 다르다. 공통된 가치에 대한 동의를 통해 형성된 것이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구성원에게는 virtue에 근거한 공화국을 위한 ‘책임’이 부여된다. virtue의 형성과 유지 발전을 위한 헌법교육이 헌법교육의 근간이며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다. 둘째, 최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헌법교육을 살폈다. 대의제하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교육으로서 보다 나은 대표자 선출을 위한 판단력 교육일 것이다. 이것을 ‘유권자 교육’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래세대도 정치관계법에 의거 일정 나이가 지나면 ‘선거권’을 갖게 될 것이므로 유권자교육은 현재 유권자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유권자교육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주권자로부터 통치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받아 주권을 행사하는 ‘대표자’에게 필요한 헌법교육이다. 이는 ‘좋은’ 대표자가 되기 위한 교육으로 출마예정자에 대한 헌법교육과 선출 이후 공공의 이익 판단력을 위한 헌법교육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학계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학자와 전공에 따라 그 정의가 상이하다. 학자마다 스스로로 정의한 것만이 민주시민교육이라 말한다. 그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구성원간의 핵심 합의는 잊혀졌다. 그간 법률가 양성을 위해서만 교육되는 것으로만 여겨지던 ‘헌법’과 ‘헌법교육’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그리고 핵심적인 합의로 제 기능을 다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헌법이라는 아름다운 사회의 근본적 합의문을 이미 가지고 있다.

Since the Constitution is the Fundamental Law that forms the foundation and order of life of the nation, its members and community members, it goes beyond just acting as a basic law of the political realm, and at the same time, Function. Therefore, the Constitution not only plays a role as a legal fundamental order of the living world, but also the nation of the power world. This means that the 'Constitution' does not exist only as a type of code of constitutional law but as a living thing throughout society. It is also called the "era of the Constitution" in the sense that the significance of the Constitution is emphasized as a kind of mechanism to coordinate and integrate the various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of society in today's society. In the secular state where the separation principle of orthodoxy has been established, It is also called "secular religion", which enforces faith in all people because the constitution is the ultimate law and is the highest law and the constitution is the ultimate standard throughout the national government and public life. The core of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is political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is a constitutional education because the fundamental law of "political products with social consent" is 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educa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subject. First, it is the 'member' educa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The republic is different from the homeland that is given only when it is born differently. It is the Republic that formed through consensus on common values. Members of the Republic are given "responsibility" for virtue-based republication. Constitutional education for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virtue is the foundation of constitutional education and the most fundamental education. Second, we looked at constitutional education centering on education that elected the best representative. It would be a judgmental education for electing a better representative as a necessary education for the voters under the representative system. This can be called 'voter education'. Of course, future generations will also have a 'right to vote' after a certain age according to the Political Relations Act, so voter education should expand not only voters but also future generation voters. Third, it is a constitutional education necessary for the 'representative' who exercises sovereignty under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by being granted justification for the sovereign power from the sovereign. This can be divided into constitutional education for prospective candidates, and constitutional education for public interest judgment after election to become 'good' representative.

#Constitutional law-related education #Civic education #Democratic Republic #Public-common interest #judgmen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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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수 / 1999 / 국회의원의 자유위임관계에 대한 연구 / 법학논집 (16):29

김병록 / 1998 / 당적변경과 의원직 / 법학논총 4

곽준혁 / 2003 / 민족주의 없는 애국심과 비지배 평화원칙 / 아세아연구 46(4):311~340

곽준혁 / 2007 / 키케로의 공화주의 / 정치사상연구 13(2):132~154

곽한영 / 2013 / 초중등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 법교육연구 8(3):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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