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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와 관련한 몇가지 논점
형사법연구
2006 .0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및 대구고등법원 2013.5.29. 선고 2012노776 판결-
홍익법학
2013 .01
현행 결과적 가중범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2007 .01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와 미수범처벌
저스티스
2001 .10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형사법연구
2005 .01
형법상 결과적가중범의 처벌유형
사법행정
2019 .12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과 직접성의 원칙
저스티스
2006 .10
결과적 가중범과 그 미수범에 관한 선행연구의 분석과 형법각칙상 해당규정의 총체적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개정입법모델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한국과 독일형법의 비교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현행 형법의 해석론으로서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과 죄수에 관한 판례?학설의 비판적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007 .01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비교형사법연구
2004 .01
현행 미수범규정체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2007 .01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정비 기본원리
형사정책연구
2008 .03
중지미수에서의 자의성 규명과정 정립을 위한 고찰
형사법연구
2016 .01
과실범의 중지미수
교정연구
2019 .01
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에 대한 비판적 검토
法學論文集
2011 .01
다수인의 범행가담과 중지미수
형사법연구
2007 .01
결과적 가중범의 가벌성의 요건과 한계
성신법학
2007 .02
한·일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예견가능성의 요부 비교 -일본 판례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원광법학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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