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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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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46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03 - 2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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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교정행정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민속의 교정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효율적으로 징벌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도소의 수용질서유지 상태 및 수용자의 규율위반에 대한 수용자 징벌기준, 규율위반 행위와 징벌간의 형평성, 수용자 징벌 집행실태의 적정성, 징벌제도의 수용질서 유지에 대한 기여정도, 수용자들의 징벌에 대한 위하력 등을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징벌집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징벌수용자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징벌사동 프로그램에서 징벌자의 후회와 반성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잔벌 조치, 교육강화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징벌사동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징벌집형중인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생활을 보다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교정당국은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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