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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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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1 - 1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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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미국, 그리고 영국간의 퇴직연금 세제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연금세제의 국가간 적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각국의 중앙소득을 가진 가입자들이 각국의 연금제도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실질세제 혜택을 받는지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가입자들의 실질 세제혜택은 비교 대상의 국가와 비교하여 적었다. 한국은 적립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나 연금기금의 운용시에는 주식에 대한 차익과세를 하지 않고 있어서 세제혜택이 없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연금기금을 통하여 얻어진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의 제도 하에서 예금상품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여 주식에 대한 투자를 통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보였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연금 투자를 적게 하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 급속한 고령화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매우 시급하다. 주식의 자본이득과 연금관련세제의 개혁은 근로자들의 연금적립을 증대시키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소득계층간 실효세제혜택을 추정하였다. 가장 높은 한계세율 소득의 근로자들은 가장 낮은 한계세율 소득의 근로자들보다 6배 많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었다.
#연금 #사회보장 #조세 #자본시장 #Pension #Social security #Tax #Capit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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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N google schola / / Government of UK google schola Boender, C. G. E / 2007 / Cost and Benefits of Collective Pension Systems / Springer google schola Borsch-Supan, Axel H. / 2001 / Population Aging, Savings Behavior and Capital Markets google schola Bovenberg, Lans / 2012 / The Future of Multi-pillar Pension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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