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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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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과 정보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5 - 23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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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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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2012 / 연금과세에 따른 실질 연금소득 보장과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81 ~ 87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2 / 2012년 개정세법 문답자료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4 / 2014년 개정세법 문답자료 google schola 김대철 / 2012 / 2012년 연금?퇴직소득세 개편방안 평가 / 연금연구 2 (2) : 71 ~ 91 google schola 김석범 / 2008 /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 국제회계연구 (24) : 53 ~ 7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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