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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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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4집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53 - 7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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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공포되고 같은 해 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시행되었다.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 관련 세제가 기대와는 달리 퇴직연금의 정착을 촉진할 만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과세제도와 선진 여러 나라의 퇴직연금제도의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를 기여단계, 수급단계, 조세지원의 적격요건 등으로 나누어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갈다.
첫째, 확정급여형에서 근로자의 추가 기여금을 허용하여 소득공제를 추가 허용해야한다.
둘째, 확정기여형과 IRA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셋째,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일반 퇴직금제도 하에서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금소득은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금소득 계산시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수준의 소득공제를 부여해야 한다.
다섯째,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적립금 수준을100%로 완전적립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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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퇴직연금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도입 현황
Ⅲ.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Ⅳ. 외국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조세지원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진수 / 2007 /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조세연구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수 / 2006 / 퇴직연금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 세무학 연구 23 (3) : 257 ~ 289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식 / 2005 / 외국의 퇴직연금과 한국의 퇴직연금 / 응용경제 7 (2) : 153 ~ 191 dbpia 4. [단행본] - 김화동 / 2002 / 일본의 신퇴직연금제도-일본판 401k / 명경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남재현 / 2005 / 주요국의 퇴직연금 현황과 시사점 / 한국금융연수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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