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세제를 중심으로 :세제를 중심으로

김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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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2,587 - 2,6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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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세제를 중심으로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제도도입 초기단계로서 제도와 세제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 임직원 또는 일부 과거근무기간만 가입하고 부담금을 과납 또는 선납할 경우 제도의 미가입대상 또는 미가입기간까지 손금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지급규정보다 많이 부담할 경우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논란 가능성이 있다. 셋째,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세제적격 연금지급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기존 가입제도에서 대기하였다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개인퇴직계좌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불편과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넷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적립방식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상품인가, 근퇴법 최소적립기준, 법인세 손금산입 규정이 상이하여 실무에서 많은 혼선을 겪고 있다. 다섯째, 퇴직보험에서 거치연금전환특약에 따른 거치기간 동안의 과세이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계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여섯째, 개인퇴직계좌 가입 시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분산가입할 경우 가입자가 향후 해당 계좌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을 수령할 때 다른 사업자의 계약체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어 과세적용시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일곱째, 퇴직연금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구간에서 연금선택에 따른 세부담이 적어도 일시금 선택에 따른 세부담보다는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소득세법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기업의 법인세 부담, 정부의 세수확보, 근로자의 수급권보장,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퇴직급여 사내적립에 대한 손금산입한도를 결정해야겠지만 지속적으로 낮추어 종국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업 측면과 근로자 측면에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가 핵심 요소이며 세제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제도 및 관련 회계기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This paper analyses the problems of the retirement pension plan focusing its taxation. At the early stage, the Plan shows various problems on the area of the regulation and the taxation.
First, when the firm which sets up partially a defined benefit(DB) retirement pension plan contributes more than the prescribed amount, it can cover all employee and service period under the corporate tax code. Second, under a defined contribution(DC) retirement pension plan, all amount paid more than the prescription can be included in losses in calculation of taxable income. Third, when the pension holder under the age of 55 wants to receive the pension, not the lump sum, can not hold the existing DB or DC account and should transfer to new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t may produce inconvenience and expense. Forth, under the DB retirement pension plan,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method prescribed by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which is based on the termination basis or the on-going basis, and the corporate tax act, which is based on the termination basis, is different. Fifth, there is no standard to defer the taxation when the withdrawal at the retirement is deferred under the special arrangement of the retirement insurance. Sixth, in case the employee selects multi-retirement pension trustee under the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after his retirement, problems may occurs when the payment is taxed. Seventh, the tax burden by the pension holder should be lower under the pension choice than under the lump sum choice. Eighth, the amount of the accumulated funds for retirement benefits, which is not deposited outside of the firm,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losses under the provisions of corporate tax act should be lowered.
To attract more the retirement pension plan adoption for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the tax regulation, the accounting standard and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should be consistent.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세제 #퇴직연금제도 문제점 #Retirement Pension Plan #Taxation of Retirement Pension Plan #Problems of Retirement Pens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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