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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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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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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임금주도체제인가 이윤주도체제인가. 이에 대한 판정 여부도중요하지만 그 정도를 가늠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성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을 고민하는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바 있는 Hein and Vogel(2008)의 단일방정식 접근에 따라 한국경제의 임금주도성 여부를 재검토해 보았다. 보정된 분기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전후를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 1%p 상승이 위기 이전에는 총수요를 0.08%p 증가시키지만, 위기 이후에는 0.26%p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이전과 이후 모두임금주도성을 보이지만, 고도성장을 감안하면 위기 이전에는 임금주도성이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의 하락 등 저성장 기조로 접어든 위기 이후의 기간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전에 비해 임금주도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된 것이다.
#기능적 소득분배 #노동소득분배율 #자본소득분배율 #총수요 #industrial labor income share #structur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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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 2013 /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소득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칼레츠키안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 사회경제평론 (42):119~137 dbpia 전수민 / 2015 /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주상영 / 2015 /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비 / 월간 노동리뷰 google schola 주상영 / 2013 /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 / 경제발전연구 19(2):151~182 dbpia 주상영 / 2014 /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한국에 적합한 대안의 모색 / 사회경제평론 (43):31~6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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