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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 상품제조업 분야는 KIEP 등의 낙관론이 주류를 이루나 본고의 전망은 그 반대다. 주요산업이 0 관세인 EU와 그렇지 못한 한국측 사정상 EU측이 더 유리하다. 자동차 산업은 기대가 가장 크나 실정은 그렇지 않다. EU측의 신통상정책과 비관세장벽으로 관세효과가 상쇄되며, EURO Ⅵ 등은 FTA 효과를 비관하게 하는 환경조건들이다. 수입부문에서는 EU 측의, 수입차 내수 시장점유율은 40-50%에 도달하는 사태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타 상품제조업 사정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전자 선박 철강 등 대 EU 주력 수출부문은 이미 무관세이며, 섬유는 원산지 · 역외가공, 세이프 가드 등에 묶여있다. 본고는 한국 무역의 돌파구가 세계 FTA 파고와 글로벌 자본의 하급단계로 편입이라는 관점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실증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비관세장벽과 역내 보호무역주의를 돌파할 수 없다면, 양허율 99%의 FULL FTA에도 불구하고 관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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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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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A / 2007 / Car industry supports reducing CO2 emissions. in: EU Economic report
Commission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Council / 2006 / A citizens’ agenda - delivering results for Europe
Copenhagen Economics / 2007 / Economic Impact of a Potential Free Trade Agreement(FTA) between the EU and South Korea. in: Trade Issues and Recommendation
European Commission / 2005 / Comparative Automotive Regulatory System for the 21 century / European Commission
Gilberto Gambini / 2008 / EU-27 Trade in Motor Cars in 2007
Commission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Council / 2006 / A citizens’ agenda - delivering results for Europe
Copenhagen Economics / 2007 / Economic Impact of a Potential Free Trade Agreement(FTA) between the EU and South Korea. in: Trade Issues and Recommendation
European Commission / 2005 / Comparative Automotive Regulatory System for the 21 century / European Commission
Gilberto Gambini / 2008 / EU-27 Trade in Motor Cars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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