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의 산업별 관세효과

변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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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재웅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0卷第4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63 - 28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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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the EU declared the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TA) recently. The EU is the 2nd largest export destination, and Korea is the EU's 4th-biggest non-European trade partner. Two-way trade reached $98.4 billion in 2008. The main aim of this paper is the analysis of the tariff effect of the Korea-EU FTA on key industries, such as auto, electronics, agriculture, fiber and clothing, and machinery, and suggests some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FTA. The EU's automobile and Korean agricultural sectors are the most sensitive issues (industries). Under the agreement, the two sides will eliminate or phase out tariffs on 96% of EU goods and 99% of Korea goods within 3 years, and abolish tariffs on most industrial goods within 5 years.
In this paper, Section Ⅱ analyses the key issues of the Korea-EU FTA, including; tariff concession, rule of origin and refunding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NTBs). Section Ⅲ examines the tariff effect of the Korea-EU FTA on key industries. Section Ⅳ suggests some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FTA, Finally, conclusions are provided in Section Ⅴ.

#Korea-EU FTA #tariff effect #tariff concession #refunding of tariff #NTBs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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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유덕 / 2009a / 한ㆍEU 서비스교역 동향과 한ㆍEU에 대한 시사점 / 오늘의 세계경제 9 (20) : 1 ~ 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유덕 / 2009b / 한EU FTA의 협상결과 및 향후전망 / 관세와 무역 : 48 ~ 54

3. [기타자료] - 김득갑 / 2007 /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 Issue Paper, 07-05 : 1 ~ 115

4. [기타자료] - 김형주 / 2007 / 한-EU FTA,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 LG주간경제 : 34 ~ 38

5. [기타자료] - 김형주 / 2008 / 한-EU FTA 이후 경제환경 변화와 시사점 / 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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