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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5 - 1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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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의 사고는 많은 인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4년 발생한 비극적 세월호 전복사고 이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안여객선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법제의 개정 및 정비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는 선박 자체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설비 및 선체와 관련한 규정, 선원의 교육‧훈련 등 질적‧양적 제고를 위한 규정, 그리고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규정 등의 개정 및 정비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특히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연안여객선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법률로서의 해운법의 부적절성, 연안여객선 구분의 부적절성, 선령 연장의 부적절성, 안전관리주체의 혼란성, 그리고 기타 여객선의 개념, 선원의 질적 개선, 과적 방지 및 승객 안전 고지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안여객선 #유람선 #해운법 #해양사고 #안전관리체계 #Coastal Passenger Ship #Cruise Ship #Marine Transportation Act #Maritime Incident #Safety Management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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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2014 / 주요통계 google schola 김봉철 / 2014 / 영국의 선박안전 관리법제 / 최신 외국법제정보 (4) google schola 서상욱 / 2014 /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제1회 해양재난 예방 및 대응역량강화 학술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이상윤 / 2014 / 여객선 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이윤철 / 2015 / 세월호 사고관련 선원법 개정과 향후 개정방안 / 2015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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