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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2 - 76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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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실습선은 STCW협약에서 요구하는 항해사 및 기관사 자격 취득을 위해 국립대학에서 학생들의 승선실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이다. 실습선은 많은 인원이 승선하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특수목적의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들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실습선은 교육부 소속의 선박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자체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 또는 제도가 없다. 무엇보다 국제해사협약에서도 실습선에 대한 별도의 지위가 없으며, 비상업용 정부선박으로 간주되어 인적분야에 해당하는 일부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M Code와 선박 및 항만의 보안을 위한 ISPS Code가 적용 제외되어 실습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실습선의 법적지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습선의 안전관리가 체계화 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습선 #국제안전관리규약 #안전관리체계 #해양사고 #해사안전법 #Training Ship #ISM Code #Safety Management System #Maritime Incident #Maritime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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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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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철 / 2013 / 국제해사협약강의 / 다솜출판사 google schola 이윤철 / 2014 / 해사법규 / 다솜출판사 google schola 김동인 / 2007 / 선원법 / 법률문화원 google schola 권창영 / 2016 / 선원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이홍훈 / 2008 / 효율적인 항해실습교육을 위한 항해 실습선 선교의 개선 설계에 관한 연구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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