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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1 - 3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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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무인선박은 선원비용 절감, 인적요인에 따라 발생되는 해양사고 경감 및 선박 운항비 절감 등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상업용 무인선박은 변화하는 해운환경에 효과적으로 운항 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MUNIN 프로젝트를 통해 상업용 무인선박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경제성 분석,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현재는 롤스로이스 블루오션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 상업용 무인선박의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하지만 상업용 무인선박이 상용화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제도적 문제점 및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상업용 무인선박의 현황 및 법적지위에 대하여 고찰하며, 이를 통하여 해상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해사협약의 적용요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상업용 무인선박이 운항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제협약상의 개념적 정의 및 국제해사협약을 통한 물적·인적분야에 대한 국제적 기준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상업용 무인선박 #국제해사협약 #원격조종 #자율항해선박 #통항권리 #Unmanned Commercial Ship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Remote Control #Autonomous Ship #Right of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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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섭 / 1998 / 해상법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이윤철 / 2014 / 신해사법규 / 다솜출판사 google schola 이윤철 / 2013 / 국제해사협약강의 / 다솜출판사 google schola 박춘호 / 1986 / 해양법 / 민음사 google schola 김진동 / 2005 / 항내항법과 판례해설 / 문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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