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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규 (해양경찰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05 - 133 (29page)
DOI
https://doi.org/10.30887/jkmps.2021.1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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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기반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토대로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등무인이동체 중심의 첨단기술이 주도할 산업혁명은 이전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럽 등 주요 조선, 해운국들은 무인선박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해당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으로 인한 산업 및 관련 분야의 경제적 시장규모는 2025년 약 17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후방 모든 산업의 현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2035 년에는 약 8,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율운항선박은 기존 선원 중심의 안전성을 담보로 발전해왔던 해사법체계와 달리 이러한 인적요소가 배제된 무인선박은 해운 산업의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해운 및 조선 산업의 세계적 강국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산업위상을 유지하고, 자율운항선박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첨단기술의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과 함께 자율운항선박 운항에관련된 기술적, 법률적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기술적인 분야를 기반으로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완전자율운항선박(무인선박) 이전 단계인 선박에 선원(선장)이 승선하고, 육상의 원격운항자가 제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원격운항자가 선박에 잘못된 전자적 정보를 전달했을 경우 어떻게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되어 발생할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자율운항선박 #선장 #원격운항자 #행사책임 #사고조사위원회 #Autonomous Ships #Captain #Remote Operation #Criminal Responsibility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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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Global / 2018 / 4차 산업혁명 기술집약체인 무인이동체 분야별 시장전망과 핵심기술 개발전략 google schola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2019 / 자율운항선박 기술영향평가 결과 google schola 이재상 / 2019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박혜리 / 2018 /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11~103 dbpia 신재하 / 2020 / 자율운행운송수단의 상용화에 대한 법적 연구-자율운항선박 운영의 전망과 법적과제 / 법학연구 20(4):43~7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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