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선박 도입에 따른 선장과 선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이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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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나경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61輯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25 - 2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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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확산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고, 무인선박 기술의 신속한 발전으로 이어졌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인선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무인선박의 상용화는 선장과 선원의 법적 지위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법률은 선원이 배에 탑승한 상태를 전제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무인선박과 관련된 법적 조항과의 일관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유엔해양법조약(UNCLOS), 국제해상인명안전조약(SOLAS),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S) 등과의 관계 및 원격조종 선원의 자격제도(ROL) 등 여러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2017년 국제해사기구(IMO) 해상안전위원회는 자동운항 선박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인선박의 도입으로 선장과 선원의 책임과 역할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자율운항 시스템이 항해와 조작을 담당하게 되면, 선장과 선원의 책임 범위는 시스템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선박소유자, 시스템 개발자, 유지보수 제공자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장과 선원은 IT, 데이터 분석, 시스템 유지보수 등 새로운 기술을 포함한 추가 교육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무인선박의 도입은 고용 및 노동 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통적인 선원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고용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선원은 고부가가치 직무에서 기회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자율운항 시스템의 비상 대응 능력을 보장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이 중요해지며,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자율운항 선박은 데이터 보안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무인선박의 도입은 선장과 선원의 법적 지위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책임의 재정립과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적 프레임워크의 업데이트와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무인선박의 실용화에 따른 법적 문제, 특히 선장과 선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The proliferation of smartphone usage has resulted in notable shifts in daily routines, driving swift advancement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onsequently catalyzing the rapid evolution of unmanned ship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utonomous ships is currently underway globally.
The legal status of captains and crew will undergo significant changes as unmanned ships become more commercialized. Current laws are built on the premise of a crew being present on ships, which may result in discrepancies with regulations for autonomous ships. The examination of different legal issues, such as their connection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Prevention of Collisions at Sea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and the qualifications of ROLs, led to the decision by the IMO Maritime Safety Committee in 2017 to review the safety of automated ships.
The emergence of unmanned ships is expected to alter the duties and positions of captains and crew. The captain and crew may find their responsibilities limited to monitoring systems and responding to emergencies as autonomous navigation systems handle navigation and operation, leading to a shift in legal liability to the shipowner, system developers, maintenance providers, and others. Therefore, captains and crew will need to undergo additional training in order to meet new skill requirements including IT, data analytics, and system maintenance. The implementation of autonomous ships will also affect job opportunities and working environments. A decrease in the need for traditional seafarers could impact job stability, but those with updated skills could potentially explore more lucrative positions. It will be crucial to ensure and monitor the emergency response capabilities of autonomous navigation systems, with clearly defined procedures and responsibilities for responding to emergency situations. Furthermore, autonomous ships will be accountable for maintaining data security and cybersecurity, necess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fresh regulations and policy backing. In summary, the implementation of autonomous ships has a substantial impact on the legal position of captains and crew, leading to a reevaluation of duties and a heightened necessity for legal oversight. Updating the legal framework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re essential to manage this effectively.
This article addresses the legal implications that may arise with the development of unmanned ships,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legal status of the captain and crew. The article specifically examines the four phases of the MUNIN project,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remotely operated ships and fully autonomous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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