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법제상 상업용 수상무인선박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에 관한 고찰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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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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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95조 제2항과 제796조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다양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위와 같은 운송인의 면책사유들은 그 법적 성질과 요건이 각 상이하다는 차이점은 있으나, 그 논리적 전제로서 운송도구로서의 감항능력을 갖춘 선박과 함께 선박을 조종하는 인적요소로서의 선원 등을 구비할 것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정보공학기술 및 인공지능 등의 발전에 따라 과거에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던 운송수단의 조종이 무인화 되고 있고, 해상운송에 있어서도 무인선박의 건조 및 운항이 현실화되고 있다. 조만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선박의 운항은 기존 해상운송 법제와 전반적인 측면에서 법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무인선박의 운항이 상법 795조 제2항과 제796조가 규정하는 면책사유의 해석과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고찰은 실천적 가치가 있다. 무인선박의 경우 운송인 등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선내에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선원 등의 항해과실을 이유로 한 면책이 적용될 소지는 없다고 볼 것이다. 또한 무인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종 정보통신 관련 기기 및 전자장비가 유인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장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운항 관련 장비들의 적절한 유지 · 관리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 등이 면책될 소지도 있을 것이나, 상법 제796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면책사유 중 하나인 「선박의 숨은 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해석상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나아가 상법 제796조가 규정하는 법정면책사유인「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선박의 숨은 하자」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의 해석 · 적용과 관련해서는 외부의 제3자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장비 등을 해킹하는 등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자율운항선박 및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 현행 법제상 운송인이 면책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입법론으로서, 향후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한 선박 등의 탈취행위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송인의 면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면책규정을 상법 제796조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Article 795 Sections 2 and 796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hereunder, KCC)stipulate various reasons of exemption for the carrier's liability for damage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above said reasons from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requirements under the KCC. However, as a logical premise, it is commonly required to have ships equipped with sea-worthiness capabilities and crew members as human factors controlling ships. However, with the recent developments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hips which were manipulated by humans become unmanned, an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unmanned ships are becoming a reality even in sea transportation. The expected commercialization of unmanned ships is expected to cause legal problems in general with existing maritime transport legislation. In particular, it is worth considering how the operation of unmanned ships will affec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asons for exemption stipulated in Article 795 Section 2 and 796 of the KCC. In the case of unmanned ships, unless the ship is admitted for violating carrier’s duty of sea-worthiness, the said exemption will not be applied in principle because the crew is not on board. In addition, the carrier may be exempted from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negligence resulting from the proper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se equipment, since the unmanned vessel is equipped with mo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lated devices and electronic equipment for operating the vessel than the manned vessel. However, with regard to unmanned ships, there is a difficult interpretative problem with regard to "latent defect of ships," one of the reasons for exemption as provided in Article 796 of the KCC. Moreover, legal issues may also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act of enemies" · "deviation for saving or attempting to save life or property at sea or other legitimate reasons" which are legal excuses stipulated by Article 796 of the KCC.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piracy or other acts equivalen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arrier will be exempted from liability for the damages of cargo which was resulted from illegal means, such as hacking of electronic devices equiped on board autonomous ship by outside third parties. As a legislative theo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exemption rule under Article 796 of the KCC to allow carriers' exemption under certain requirements for future acts of hijacking of ships, etc. through cyber hacking.

#Unmanned vessel #Unmanned commercial ship #Autonomous Ship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Remotely controlled ship #Exempted perils #Neglect in the Navigation or Management of the Ship #Latent defect of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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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 2018 / 해상법 / 법문사

심재 / 1997 / 해상운송법 / 길안사

염정호 / 2010 / 정기용선계약법 / 법문사

운송신문사 / 2000 / 물류용어사전

이균성 / 2010 / 신 해상법 대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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