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의 도입에 따른 법적쟁점과 해상보험적용에 관한 고찰

지상규

doi:10.30833/LTPR.2024.08.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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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상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1 - 40 (30page)

DOI: 10.30833/LTPR.2024.08.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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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대부분은 인적과실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인적감항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운항선박에 최소한의 선원만이 승선하거나 선박이 원격조종 또는 완전 자율화로 무인으로 운항하게 되면 인적요소의 제거로 현재 인적과실에 의한 70% 이상의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 해상의 안전성 증대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점 이외에도 선박 운항비용 중 선원의 임금을 줄여 선원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선원 거주 구역을 화물 적재 공간으로 이용하여 화물 운송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선원이 사용하던 생활 전력 등이 감소하여 에너지 효율성 또한 증가하여 여러 비용의 절감 효과를 이룰 것이다. 또한, 친환경을 목표로 한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최근 글로벌한 조선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친환경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이브리드를 탑재하여 건조된 무인선박은 대기 환경을 직접적으로 오염시키는 연료유를 사용하지 않아 대기 환경보호가 가능하고, 선원이 사용하는 폐기물 등이 발생하지 않아 해양환경 보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국제협약과 국내법이 선원의 승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율운항선박이 항행을 하기 위해서는 선원의 승선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법률적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며, 자율운항선박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기준을 전제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항행이다. 항행에 필요한 인공지능은 다수의 소프트웨어로 구동하게 되는데 이때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재조물배상책임으로 논할 수 있는가 문제 또한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따른 법률적 쟁점을 고찰하고, 해상보험적용에 관한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Most marine accidents are caused by human negligence.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fulfilling the duty of care for seaworthiness of marine carriers is securing human seaworthiness. Therefore, if only a minimum number of crew members are on board an autonomous vessel or the vessel is operated unmanned through remote control or complete autonomy, the current accident rate of more than 70% due to human negligence can be reduced by eliminating the human factor, which will greatly contribute to increasing maritime safety. In addition to these benefits, the wages of crew members can be reduced among the ship"s operating costs, which can reduce crew expenses. In addition, the crew"s living quarters can be used as cargo loading spaces, which can increase cargo transport volume. In addition, energy efficiency can also be increased by reducing the electricity used by crew members, which can reduce various costs. In addition, as a global movement aimed at eco-friendliness, global shipbuilding companies have recently been spurr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autonomous vessels, which are eco-friendly vessels. Unmanned vessels built with hybrids can protect the atmospheric environment by not using fuel oil that directly pollutes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by not generating wastes such as wastes used by crew members. However, since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domestic laws regarding the operation of ships presuppose crew members on board, a change in the legal system that presupposes crew members on board is necessary for autonomous vessels to sail,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at standards the insurer will use to compensate the insured shipowner for damage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caused by an autonomous ship. In addi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ssels is navig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equired for navigation is driven by a large amount of software, and the question of whether it can be discussed as a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insured if a problem occurs in the software is also an important matter for consideration.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ssels, and examine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applying marine insurance, and alternatives.

#해양사고 #감항능력주의무 #자율운항선박 #해상보험 #인공지능 #제조물배상책임 #marine accident #seaworthiness #autonomous vessel #marine insurance #artificial intelligence #liability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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