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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5 - 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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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나 그 기술이 구체적인 특정 영역과 만날 때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자율화 기술이 적용된 선박의 경우 근본적으로 인간시스템으로서의 선박의 성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선박안전의 근간이었던 선원의 상무는 자율화 기술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것임을 밝혔다. 이 점에서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은 원격운항선박과 완전자율선박으로 재 개념화가 되어야 하고 두 개발모델은 모두 선원의 상무의 기준점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선원의 상무가 자율운항선박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 특별법보다는 해사법규를 개정하는 접근법이 자율운항선박 규제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최소한의 필요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Maritime Law #Remotely operated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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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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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yd’s Register / 2017 / Ship Right Design and Construction: LR Code for Unmanned Marine Systems google schola Maritime UK / 2018 /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UK Code of Practice, Version 2 google schola NY Times / 2018 / Are You Ready to Fly Without a Human Pilot? google schola Ortwin Renn / 2011 / Coping with Complexity, Uncertainty and Ambiguity in Risk Governance: A Systhesis / AMBIO 40:231 google schola Science Business / Finland trials autonomous ship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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