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1 - 17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부분의 많은 국제화물운송이 단일운송수단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단순한 해상운송, 항공운송 혹은 육상운송이 아닌 이러한 운송수단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종류의 화물운송을 보통 복합운송이라고 하는데 이 복합운송이 현재 국제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널리 수용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법의 부재로 인해 복합운송 관련법규 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의 개념, 정의 및 용어 또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multimodal transport, combined transport, intermodal transport, through transport 또는 door-to-door transport와 같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연히 상호간에 의미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용어들은 서로 구별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용어상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상업상 서로 다른 개념 및 지리적으로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 및 이유로 볼 때, multimodal transport 용어가 가장 최신화 된 표현이며,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하나의 복합운송계약과 한 명의 복합운송인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화물운송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복합운송법과 단일운송법 체계상의 상호충돌 문제에 대한 기준 법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복합운송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복합운송계약을 독립된(sui generis) 계약의 형태로 보는 입장과 혼합된 형태의 계약(mixed contract)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현재 복합운송 시 발생하는 손해를 다룰 통일된 국제적 법적제도의 부재로 인해 독립된 계약 입장보다는 혼합된 계약 입장이 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복합운송 #복합운송 법적개념 #복합운송 법적성질 #국제복합운송협약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Multimodal Transport #Combined Transport #Through Transport #MT Convention #UNCTAD/ICC Rul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Bernard Eder / 2011 /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s of Lading / Sweet & Maxwell google schola D. Rhidian Thomas / 2011 / Multimodality and Through Transport ? Linguistics, Concepts and Categories / paper delivered at the Second Annual Oslo-Southampton-Tulane (OST) Colloquiu google schola David A. Glass / 2012 / Freight forwarding and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s / Informa google schola David C. Jackson / 1980 / The Conflict of Conventions / paper delivered at the Multimodal Transport-The 1980 UN Convention seminar at Southampton University, Faculty of Law google schola Erling Selvig / 1980 / The background to the Convention / paper delivered at the Multimodal Transport-The 1980 UN Convention seminar at Southampton University, Faculty of Law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