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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5 - 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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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 기인 해양오염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심각하다. 이러한 해양시설 기인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해양오염과 관련된 여러 협약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해양오염과 관련된 기존의 국제협약을 해양시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시설의 법적 성격 검토, MARPOL 73/78, 1972 LC 등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분석과 해양시설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해양시설 기인 해양오염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선박성이 인정되지 않는 해양시설 기인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협약들의 적용범위 확대와 지역방제체제의 구축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오염 #해양시설 #해양구조물 #해양플랜트 #해양오염방지협약 #Marine Pollution #Offshore Units #Offshore Structure #Offshore Plant #MARPOL 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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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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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oogle schola / 1959 / Offshore Co. v. Robison 266 F.2d 769(5th Cir. 1959) google schola / 1966 / Dronet v. Reading & Bates Offshore Drilling Co., 367 F 2d 150(5th Cir. 1966) google schola / 1967 / ODECO(Ocean Drilling & Exploration Company) v. Berry Brothers Oilfield Service, Inc., 377 F.2d 511, 513 (5th Cir. 1967) google schola / 1969 /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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