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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69 - 2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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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08

대북정책의 창조적 발전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
이기동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8.08 학술대회자료
대북정책의 창조적 발전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
이기동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08 학술대회자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접근방식 비교
이기동 북한연구학회보 200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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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북정책 경로, 철학, 그리고 추진방법(상호주의, 정경분리, 국제협력)이라는 3가지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점은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이글은 이미 실험이 끝난 노무현 정부와 이제 실험 중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비교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대북정책의 성과보다는 패러다임에 비교의 주안점을 두었다. 비교의 결과를 보면, 노무현 정부는 경로의존적 대북접근방식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경로규정적 대북접근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좋음과 성과를 중시하는 목적론적 철학에 가깝고 노무현 정부는 옳음과 과정을 중시하는 의무론적 철학에 근접하였다. 양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법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정경연계를, 노무현 정부는 정경분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명박 정부는 조건부 상호주의인데 비해 노무현 정부는 유연한 상호주의를 구사하였다. 그리고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두 정부 모두 중시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제협력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입장이며, 노무현 정부는 남북한 당사자 원칙에 입각한 국제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경로수정적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적론적 철학에 의무론적 철학을 가미한 실용주의적 철학으로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건부 상호주의보다는 상호주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경로의존성 #경로규정성 #의무론 #결과론 #정경분리 #상호주의 #국제협력 #Path-dependence #Path-shaping #Teleolgy #Deontology #Reciproc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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