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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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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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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 및 체제전환을 지배세력 내 분열에 의한 ‘러시아형’, 민중봉기를 통한 ‘동부유럽형’, 타협을 통한 ‘중부유럽형’, 위로부터의 초보적 정치개혁의 ‘중국형’, 당국가 위계제를 고수하고 있는 ‘쿠바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정치적 다원주의 수용 및 공고화 과정을 비교하였다.그 결과 체제전환의 결정적 요인으로 체제정당성의 상실, 국제 정치‧경제적 역학관계, 시민들의 체제전환의 이익 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이후의 정치체제를 보면, 정당 간 경쟁과 정기적인 선거라는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여건은 갖추었으나 구체적인 정치의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동일하지 않았다. 즉, 법에 의한 통치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자유주의적 요소가 결여되어 중앙집권화된 정부, 자유의 쇠퇴, 폭력적 종족갈등, 전쟁 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요소를 결여한 민주주의를 비자유민주주의라 일컬을 수 있다.
#체제전환 #비자유민주주의 #탈전체주의 #원탁회의 #system transition #illiberal democracy #post-totalitarianism #roundtable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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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uses of the Collapse of the USSR. Power and Authority in Eastern Europe.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A Comparative Analysis of Six Du google schola / /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google schola / / Fin de Siecle: Socialism after the Crash google schola / / 당과 정부기구. 조정남 외. 사회주의체제비교론 . 서울 형설출판사. 1988.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정치체제 변화 29 google schola / /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의 장래 체제 이행의 비교 . 성남 세종연구소. 1997.정흥모. 체제전화기의 동유럽국가 연구 1989년 혁명에서 체제전환으로 . 서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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