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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5집 제3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81 - 19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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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수립된 신생 민주적 정권은 새로운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갈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정권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얻어 정당성을 획득해야 하는 새로운 정치적 과제에 직면한다. 유교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어떤 성격의 민주적 정치체제가 공고화될 것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의 단초를 제기한다. 그것은 17, 8세기 근대 시민혁명 이후 서구에서 수립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하여 자유주의가 제거된 전면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적 틀 안에서 유교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될 수도 있다. 이글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개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자의 접근법이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한국과 같은 서구와는 상이한 유교문화적 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유교적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생 민주적 정권이 공고화되는데 비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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