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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95 - 2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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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 많은 금융기관이 퇴출된 지 10여년이 지난 2008년 또다시 미국 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로 인하여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다. 본 논문은 1997년 발생하였던 한국금융위기와 시장에서 퇴출을 당했던 금융기관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 집단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기 발발 후 대부분 퇴출을 당했던 종합금융회사의 실패의 사례를 바탕으로 종합금융회사 임직원, 대학교수, 경제학자, 정부공무원 및 신문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러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각 전문가 집단의 인식을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하여, 한국금융기관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종금업계에 종사하였던 임직원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당시 은행과 함께 기업의 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해온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소홀, 일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건전화를 통하여 외환위기의 재발 방지를 막고자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형 시중은행과는 달리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중소형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은 아직 미흡하여 제2금융권에 대한 보다 세심한 금융 감독이 특히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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