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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의 정기선 해운 경쟁규칙(Regulation 4056/86) 폐지에 따라 정기선 동맹에 대한 EU 경쟁규칙 적용의 일괄면제가 사라지게 되고 해운선사 간 공동행위는 개별 사안별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EU 경쟁규칙에 따른 법적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컨소시엄 협정의 경우 2010년 이후 5년까지 경쟁규칙 적용에 대한 일괄면제 허용을 연장하고 있지만, 가격협정이나 선복조절, 시장분할 등은 일괄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함께 부정기선 해운 및 내항해운도 EU 경쟁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기선 해운동맹에 관한 과거 사례나 EU 경쟁규칙의 내용, 그리고 경쟁규칙의 적용에 관한 지침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기술협정이나 컨소시엄 협정 및 제한된 범위의 정보교환을 제외하고는 유럽항로에 취항하는 선사들이 해운동맹에 대한 대안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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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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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mission Notice on agreements of minor importance which do not appreciably restrict competition under Art / of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81 (1)
/ 2003 / European Commission, Consultation Paper on the Review of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6/86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and 82 of the Treaty
Council Regulation / / No 1419/2006 of 25 September 2006 (2006), OJ L 269/1
EU Commission, White Paper on the Review of Regulation 4056/86 / 2004 / applying the EC Competition Rules to Maritime Transport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to Maritime Transport Service / 2008 / OJ C 215
/ 2003 / European Commission, Consultation Paper on the Review of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6/86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and 82 of the Treaty
Council Regulation / / No 1419/2006 of 25 September 2006 (2006), OJ L 269/1
EU Commission, White Paper on the Review of Regulation 4056/86 / 2004 / applying the EC Competition Rules to Maritime Transport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to Maritime Transport Service / 2008 / OJ C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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