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슈로서 '청년' 에 대한 정당 대응: 선거강령분석을 중심으로

이지호; 서복경

doi:10.52594/jcp.2019.04.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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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호 (서강대학교) 서복경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2권 제1호(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07 - 144 (38page)

DOI: 10.52594/jcp.2019.04.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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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제출된 주요 정당들의 선거강령문헌을 소재로, 청년문제라는 새로운 이슈에 대한 한국 정당들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정당대응에 대한 이론적 가설로는, 모든 정당이 청년이슈를 수용한다는 ‘합의이슈 가설’, 정당 간 청년이슈에 대한 현저성 차이를 설명하는 경쟁가설로 ‘야당 가설, ‘지지층 유지가설’, ‘상대지지층 가설’, 정당이 이념성향에 따라 청년이슈에 대한 정책 프레임을 달리 한다는 ‘갈등이슈 가설’을 채택하고 검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기간 초기 모든 정당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청년정책은 점점 증가하여 2012년 대선 이후 합의이슈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당 반응성을 확인해주었다. 둘째, 청년정책에 대한 강조는 정당 간 차이를 나타냈는데, 한나라당 계열 정당이 이슈의 수용을 선도했으며 분석대상 전 시기 동안 이런 경향을 유지하여 ‘야당 가설’보다 ‘상대지지층 가설’의 설명력을 확인해 주었다. 셋째, 민주당 계열 정당이 한나라당 계열정당의 청년이슈 강조를 뒤따라 잡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한 정당이 상대지지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했을 때 상대정당이 이슈에 대한 소유권을 탈환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청년정책이 모든 정당 간 합의이슈로 자리 잡은 이후에는 정당의 이념에 따라 정책적 접근의 차이를 나타냈고, 특히 반값등록금 정책과 청년보장 정책영역에서 갈등적 경쟁의 양상으로 진화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의미하는 바는 청년이슈라는 사례를 통해 유권자의 정책적 선호의 강령적 전환이라는 정당의 반응성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청년보장 #청년의제 #정책경쟁 #강령연구 #내용분석 #youth policy #party competition #party response #valence issue #position issue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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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 2016 / 좋은 정부의 제도와 과정 / 오름

우석훈 / 2007 / 88만원 세대: 절망의 세대에 쓴 희망의 경제학 / 레디앙

이상아 / 2018 /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 노동정책연구 18(2):27~59

이지호 / 2008 / 한국 정당경쟁의 이념적 차원: 권위주의시기와 민주주의시기의 비교 / 한국과 국제정치 24(4):95~126

이지호 / 2012 / 기초노령연금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에 관한 인지지도분석: MSF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1):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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