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일 고찰 - 규제옹호론과 규제제한론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유의선

doi:10.26542/JML.2019.8.18.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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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의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93 - 224 (32page)

DOI: 10.26542/JML.2019.8.18.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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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과연 어떠한 유형의 혐오표현이 우리사회에서 규제되어야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정치철학의 두 주류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주요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추론해 볼 때,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발화된 표현이 ‘남에게 명백히 폐해를 미치는’ 영역에 있어야 한다. 혐오 대상자도 어찌할 수 없는 타고난 속성과 관련된 혐오표현의 경우, 인간 존엄성 및 인간의 천부인권적 권리 등의 제 가치를 감안할 때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에서도 그 규제에 대한 합의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추론되었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 규제 시도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공동체 질서유지 명목으로 행해지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권한 남용이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나 규범에 대한 자의적 해석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되었다.
고전적 자유주의 및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히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혐오표현의 규제 요건은 (1) 특정집단의 본질적 특성을 겨냥하여 그 구성원의 인격이나 정체성, 신체적 정신적 장애 요소 등을 합리적 공익적 이유 없이 비적정 용어로 조롱하고 비하하거나, (2) 혐오적 표현으로 인해 피해집단 구성원이 통념적 관점에서 극심한 정도의 심리적 고통을 받을 수 있거나 심지어 폭력, 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 및 차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예견될 때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상기한 조건에서 혐오 대상자가 발화된 혐오표현에 대한 대항담론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간주될 때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 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혐오표현 입법은 가능한 한 민사적 구제나 자율규제 역할이 확대된 공동규제 방식으로 접근하되, 형사적 규제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례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준하여 규제 범위의 적정성, 법규정의 명료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An important consideration in the paper was to examine what types of hate speech should be regulated in our society and what is the basis for the judgment. To this end, this paper uses the two main perspectives of political philosophy - classical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 as main analysis frameworks. Inferred from the classical liberal point of view, in order to justify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the uttered expression must be in the scope of “obvious harm to others.” In the case of hate expressions targeting innate attributes that objects of hatred can"t help, consensus on regulations can be made easier even in terms of classical liberalism in view of the values that such expressions tend to attack, such as human dignity and inherent human rights that humans should enjoy. From a perspective of communitarianism, the most worrying part of attempting to regulate hate speech in our society is the excessive intervention and abuse of authority by the government in the name of the maintenance of order in the community. The high possibility for arbitrary interpretation of values or norms that a community cherishes is also considered a problem.
In terms of both classical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as regulatory requirements for hate speech that can attain social consensus: (1) deriding or disparaging personality, identity,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etc. of the member of a certain group, targeting the intrinsic traits of the group, without any reasonable or public interest basis; (2) uttering hateful expressions, which may cause the victimized group"s members severe psychological distress in terms of conventional social norms, or lead to anti-social crimes, including violence and murder, or discrimination against the group"s members. Particularly, the study argues that public regulation should be activated more positively when targets of hatred are not practically able to exercise counter discourses against uttered hate speech on the above mentioned circumstances. Overall, the study suggests that hate speech legislation should more focus on civil remedy and co-regulatory approaches where the role of self-regulation is expanded, but in the area where criminal regulation is inevitabl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cope of regulation and the clarity of legislative provisions should be examined in-depth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clarity so that the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not be overly constricted.

#혐오표현 #법적규제 #고전적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표현의 자유 #hate speech #legal regulation #classical liberalism #communitarianism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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