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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2권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 - 20 (20page)
DOI
10.35980/KRICAL.2019.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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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은 FTA이행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실체적 규정으로서 개별 협정 체결과정에서 체약상대국간의 교류관계 및 산업특성 등을 반영하여 엄격하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협정마다 다른 형태의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모델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협정 수가 증가할수록 원산지규정의 차별성이 확대되어 FTA활용과 이행의 주체인 기업과 이행당국이 혼란을 겪게 되는 스파게티 볼 효과가 심화되는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유의 원산지규정을 설정하여 추진되는 협정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유럽 및 미주권 국가의 사례와 같이 한국형 원산지규정의 도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한국 고유의 원산지규정의 설계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원산지규정 #PANEURO모델 #NAFTA모델 #스파게티볼효과 #Rules of Origin #PANEURO #NAFTA #Spaghetti Bowl Effe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한국형 FTA 원산지모델의 필요성
Ⅲ. 세계 주요 원산지모델과 한국의 현황
Ⅳ. 한국형 FTA 원산지모델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영춘 / 2012 / FTA 특혜관세 활용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3(4):23~42 dbpia 권순국 / 2011 / 수입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박명섭 / 2014 / 한국 FTA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분석 / 무역학회지 39(4):59~85 dbpia 이용근 / 2011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무역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주요 교역물품 중심으로 - / 무역학회지 36(5):171~196 dbpia 조규찬 / 2013 /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컨설팅 과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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