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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4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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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경매는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에 관한 논의와 비교해서 그 신청건수가 적은 것과 맞물어 논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적은 분야이지만, 실무에서도 운용이 굳어져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고는 일본에서의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의 운용실무를 재차 정리함과 함께 최근 재판례에도 언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가 부동산 유치권의 집행 실무를 생각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Lien Right #Real Estate #civil action suits #Civil Execution Act #formal auctions #principle of ex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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