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부동산 유치권의 효력- 대판(전) 2014.3.20., 2009다60336 -

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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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호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1 - 1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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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갖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기하여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소멸하며(제322조), 추급효를 가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를 요하지 않아 피담보채무가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서 매수인 등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고서는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유치권자는 사실상의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매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언제라도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그러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까지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한다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매각절차의 안정적 운용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논의가 되고 있다. 대판(전) 2014.3.20., 2009다60336은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존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고,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과 각각의 절차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할 때,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로써 경매절차의 공정성이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어 민사집행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A lien refers to the right to detain an object or a marketable security until the bond has been refunded in case the person who has captured other's objects or marketable securities has had a bond accruing from the object and so forth (Civil Act Article 320, Paragraph 1). Since a lien is a legally acknowledged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in view of the fact that other's objects are captured, it becomes invalid when a lien is lost (Article 322), does not have an overtaking effect, and is not retroactive. In addition, in the case of real estate, the lien is most likely to cause unpredictable damages on purchasers and so forth at an auction, since real estate registration is not required and thus secured liabilities are not published. All the lien holder can do is to refuse to transfer the real estate over to the successful bidder, which is the object of detention, until a secure claim has been repaid and he or she is not empowered to request repayment of secured claims. However, since the purchaser cannot have the object delivered unless secured liabilities of the lien have been repaid, though preferential rights to be repaid is not acknowledged in the lien, the lien holder is actually repaid. Viewed from such a perspective, since a lien can be acquired any time before the sale is executed after the auction process started, it is appropriate to view the purchaser as responsible for the repayment of liabilities guaranteed by a lien. However, if the lien is acknowledged as holding an opposing power even in such a case, trust in auction would be damaged, making it impossible to operate the selling process. In view of legal stability of the executing process and so forth, the proposal that the establishment and effects should be limited is now under discussion. Supreme Court 2009DA60336 was at issue as to whether the lien holder who has acquired a lien concerning a real estate seized for delinquency disposition before the auction process began can exercise a lien concerning the purchaser in the process of auction. In case a lien for the real estate was acquired in a state where a realistic selling process that has already started is now under way with respect to limitation on the opposing power, in view of the purpose of the existing precedents aimed at protecting legal stability of, and trust in, the executing process, and the fact that the delinquency disposition process and civil execution process are two separate matters and also in view of actual state of each in operation and so forth, sinc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though effects of the lien are acknowledged which is acquired after delinquency disposition has been seized, it doesn't prove in itself that fairness or public trust is seriously marred to the point of causing serious trouble in operating the civil execution system, it was determined that the opinions of the multitude that opposing power should be acknowledged should prevail.

#유치권 #체납처분 #압류 #처분금지효 #유치권의 효력 #lien #attachment #auction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disposition for arrears #the effect of the lien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 2003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보전처분 / 법원행정처

강민성 / 2003 / 민사집행과 유치권 / 사법논집 36

김기수 / 2014 /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대법원 2014.3.20. 선고 2009다 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재판과 판례 23

김세진 / 2015 /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대항력에 관한 판례 평석- 대상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ㅤ전원합의체 판결 - / 토지법학 31 (2) : 49 ~ 76

김하중 / 2012 / 국세징수법 해설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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