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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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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에 있는 각종 ‘특례제한법’ 및 ｢국가재정법｣ 상 기금 설치 제한 등 입법례의 공 통점은 국회 스스로 법률로써 특례의 입법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2014년에는 이러한 성 격의 규정을 위반한 개별법상 특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3다25927, 25934)이 있었고, 유사한 문제 때문에 종말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 부지 양여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 행 중인 등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유사한 입법례를 모아 ‘특례제한규 정’으로서 개념화･유형화하고, 국내외의 입법례･판례･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특례제한 규정의 효력 및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문헌 검토 및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을 통해 특례제한제도의 법체계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법률 정비 과제, 입법과정 상의 제도개선 방안 및 리걸테크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Act on regulation of exemption clauses #Entrenchment clause #Tax exemption #State property #Legal-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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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2017). 법률의 총량 및 복잡성 증대 추세 분석. , 9(1), 5-2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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