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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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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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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8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9 - 29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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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国后,中国的诉讼费用制度先后经历了无偿裁判、个别收费及普遍收费三个阶段. 在民事诉讼中,当事人起诉时原则上要预交诉讼费用,最终根据裁判结果,确定诉讼费用的负担. 现行诉讼费用预交、退费制度,存在多个当事人交费和法院退费的节点,无形中增加了当事人诉讼成本及法院的司法成本. 司法救助范围的狭窄,给法人组织,尤其是民营企业依法行使诉权造成了困难,影响了诉讼程序的进行. 同时,中国民事案件诉讼费用的相关规定存在着可操作性差,费率过高等问题. 因此,有必要对诉讼费用预交制度进行适当的立法修正,建立诉后交纳制度. 这一制度与“受益者分担”原理是一脉相承的,同样会发挥制裁民事违法行为,减少纳税人负担和国家财政开支的功能,有助于进一步保护当事人的诉权,为民营经济发展提供更加有力的司法服务和保障,有助于人民法院节约人力资源. 这一制度,是将征收诉讼费用的节点推迟到结案之后,而不是推动不收取诉讼费用,不会造成诉讼费用的流失. 这一制度,仍然会要求当事人考虑诉讼的必要性,不会必然导致当事人滥用诉权. 诚然,该制度在运行过程中,人民法院要充分履行释明义务,告知当事人的诉讼风险,告知当事人诉后仍需要根据裁判结果交纳诉讼费用,而非不交纳诉讼费用. 同时,为了防止对中国国家主权和经济利益造成负面的影响,对于涉外民商事纠纷的原告为外国公民、企业或者组织时,仍然实行诉讼费用预交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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