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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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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논집 철학논집 제56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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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피히테와 셸링에 있어 국가론에 관한 서로의 관점상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있다. 피히테의 국가론이 상호인격성에 근거한 법적 관계에서 성립한다면, 셸링의 국가론은 국가의 기능에서 성립한다. 셸링도 피히테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타인들의 관계에서 생기는 비대칭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비대칭성으로 인해 국가의 필요성에는 의견이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문제는 법에서 도덕으로 이행을 통해 마치 국가사회주의처럼 국가를 정당화하는 피히테와 이와 반대로 도덕에서 법으로 이행을 통해 국가의 필연성을 제시하는 셸링은 서로 구별된다. 셸링이 피히테적인 관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독재로 회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셸링이 국가의 기능을 진술한 것이 오히려 왕정복고를 옹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 철학자의 국가론은 전제 군주제를 반대했지만 그 이후에 국가정체에 있어서 독일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왜곡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평가는 역사적-정치적 관점에 근거하는 것일 뿐 철학적 관점에 근거한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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