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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1 - 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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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현재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회복적 정의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피･가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깨어진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A 지역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인성인권부장, 학교폭력 업무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FGI(초점집단면담)를 시행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회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J중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학교폭력의 특성에 따라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개최 전,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시기에 회복적 대화모임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지 않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school violence #restorative justice #Retributive Justice #autonomous committee #organizations in charg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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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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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걸 / 201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 법학논고 (43):79~102 dbpia 김성태 / 2015 /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고찰 - 법적용 실제에 있어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6(3):611~636 dbpia 김은경 / 2006 / 학교폭력의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 연구(Ⅰ) dbpia 김은경 / 2007 / 21세기 소년사법 개혁과 회복적 사법의 가치 / 형사정책연구 18(3):1159~1188 dbpia 김혜경 / 2013 /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정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4(4):257~29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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