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법적 의미를 탐색하여, 초･중등교원의 정당 활동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 한계 사유인 과잉금지원칙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교육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아닌 확대의 법적 근거가 되어야 하고, 교원의 의무적 측면과 함께 권리적 측면을 균형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와는 달리 현행 초･중등교원의 정당법 및 교육공무원법상 정당 활동 제한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수단이 적정하지 않으며,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모두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생의 수학권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호는 반비례 관계가 아닌 비례관계로서 초･중등교원의 근무시간 외 정당 활동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교육적 논의: 정당법 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에 관한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2014. 3. 27. 2011헌바42)
교육법학연구
2018 .01
-
교원지위법의 구체적 실행방안
법학연구
2024 .06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 법령 실태 및 개선방향
교육정치학연구
2015 .12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을 중심으로 -
연세법학
2023 .02
-
독일교원의 정치활동 자유 및 제한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2015 .01
-
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모형 연구
직업교육연구
2021 .12
-
교원의 교육권 보호 및 법제도 개선 방안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020 .01
-
교원평가시스템 운영 실태 비교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020 .01
-
초등교원의 예비교원 및 현직교원 교육 경험이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직경력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024 .03
-
초등 교원수급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원교육연구
2024 .09
-
Forecasting the Demand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a Unified Korea
현대북한연구
2020 .12
-
중등 일반교원의 진로교육 직무 및 교육요구도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021 .01
-
김정은 시대 북한 교원 정책의 특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020 .01
-
우리나라 중등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관한 정책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2015 .01
-
우리나라 중등교원 양성과정의 변천과정 고찰
한국교원교육연구
2018 .01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의 관심이 연수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2016 .01
-
초등교원 수급 추계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017 .01
-
장애인 교원 임용확대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제고
특수아동교육연구
2021 .12
-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초등교육
2016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