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영국의 2015년 보험법과 일본 보험법의 시사점

한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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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창희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1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1 - 10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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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도록 하는 것(상법 제658조)에 대한 실무상 문제제기 이외에는, 실무상 대부분의 약관에서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59조 4호에 따라 약정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이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험법 개정 이전 약관에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내에 지급하고, 단서에 그 기간내에 조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종료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최고재판소는 이 단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보험법에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시기에 대하여 규정되었다. 영국에서는 2016년 기업법이 제정되고, 동법에 의하여, 2015년 보험법에 보험금지급의 지체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법리가 정비되고, 보험금지급 지체시 법정이자와 약정이자 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피보험자에게 인정되었다. 이 글은 해상보험실무에서 영국법준거조항이 삽입된 영국의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우리 법원이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의 법과 실무를 적용해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의 보험금지급시기에 관한 법리를 연구하고, 나아가서는 보험금 지급지체의 경우 약정이자 이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점, 보험금지급시기에 관한 다툼의 경우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점 등을 소개하여 우리 상법 제658조의 개정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2007년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손해보험약관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고, 새로 제정된 일본 보험법에서 이를 반영한 점과 관련하여, 우리 보험실무상 보험금지급기한에 관한 약관규정(예컨대 화재보험표준약관 제7조, 배상책임보험표준약관 제7조),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제8조)에서 조사·확인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관련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우리 상법 제658조의 개정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먼저 해상보험실무에서 영국법준거조항이 삽입된 영국의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이 이러한 영국법준거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해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해상보험실무에서는 보험금지급시기가 영국의 2015년 보험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우리법과 가장 중요한 차이는 보험금지급 지체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점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해상보험 이외의 영역에서 우리 상법 제658조와 보험실무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손해보험약관은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그 날로부터 O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점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보험법 제정 이전의 약관과 같은 비판을 면할 수 없고, 확인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사고원인, 면책사유의 유무, 손해액, 해지사유 등 유형적으로 30일에서 60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자살재해사망특약사건과 즉시연금사건과 같이 보험금지급책임의 유무에 관하여 장기간다투어지는 경우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청구를 다툴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개정 영국 보험법의 내용과 같이 상법 제658조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일본 보험법과 비교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orean scholars have researched the phrase of “if there is not an agreed period for the payment of the insured amount, an insurer shall pay it within ten days of the determination of the insured amount payable without delay, upon receipt of notification about the occurrence of a peril insured against(Korean Commercial Act article 658)” and have doubted the appropriateness of it, but no one has studied the legal issues regarding the payment period of the insured amount when there is an agreed period for such payment. In Korean insurance practice, there generally is an agreed period for the payment of the insured amount according to Korean Supervisory Order relating to Insurance Business article 7-59(4). The English Enterprise Act 2016 introduced new section regarding the late payment of a insurance claim into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article 13A sets out that the insurer’s breach of obligation to pay a claim within a reasonable time gives rise to a claim for breach of contract, which will usually mean a claim in damages. The Japanese Supreme Court invalidated the insurance clause which has provided that the insurer must pay the insured money within 30 days after the notification of a claim, provided that the insurer must pay it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nvestigation when it could complete within 30 days. Japanese Insurance Act reflected such position, and provides about the late payment of a insurance claim. First of all,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late payment of a insurance claim in the English 2015 Insurance Act, and researching its impact on our marine insurance practice. In our marine insurance practice, the English governing clauses that this insurance is governed by English laws and customs, have generally been inserted. The English governing clauses purport to clarify the transac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ccording to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which has been the center of marine insurance businesses for a long time. Korean Supreme Court have recognized its validness. The writer thinks that the payment period of the insured amount in our marine insurance practice would be settled by applying the English 2015 Insurance Act, and that an insurer could be held liable in damages for late payment of a claim differently from Korean practice according to in English law. Next, the implications to our practice about the classes of insurance except for marine insurance are as follows First, Korean some standard indemnity insurance clauses stipulate that an insurer should promptly determine the period of insured amount to pay, and must pay within Ο days from the date. The writer says that such provision is similar to Japanese earlier provision which was invalidated by Japanese Supreme Court, and that the period of insured amount to pay should be severally determined between 30 days and 60 days in consideration of the causes of the insured event. excepted perils, the amount of the loss, the causes of the termination etc. Second, in England, if the insurer has disputed the claim, the insurer is liable to burden reasonable grounds for disputing the claim. Recently, Korean insurers have disputed the claim in the special accidental suicide insurance case and immediate pension insurance case, accordingly the insureds could not receive the insured amount for a long time or even have lost it because of the limitation period. The article argues that Korean Commercial Act article 658 would be revised to reflect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article 13A(4). Third, the writer says that the legal matters on the period of the insured amount to pay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should be amended in comparison with Japanese Insurance Act, and that they should be provided in detail by dividing into “(1) if there is an agreed period, (2) if there is not an agreed period, (3) if the insureds disturb the insurer’s investigation.”

#English Enterprise Act 2016 #English Insurance Act 2015 #Japanese Insurance Act #time to pay the insured money #damages #late payment of a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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