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연구

이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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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재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0卷第2號 (通卷第57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375 - 4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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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9조 및 제732조의2에 의하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고의만 면책이 된다.
그런데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고의사고 조차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가 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자살 시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또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였다.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보험사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감독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상법내용과 함께 자살보험금의 성격 등을 살펴보고 자살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법원 판결과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또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한 금융 감독당국의 행정조치 등이 적절한가도 짚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 거래계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다툼은 보험약관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휴면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잘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거의 기간제한 없이 지급하고 있다. 반환되는 보험료 뿐 아니라 사고 시 보험금 또한 소멸시효의 법리를 잘 모르는 일반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자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조항이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이러한 약관조항이 있으므로 인해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인위적 사고의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약관상의 자살 부책기간을 2년에서 3년이나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법이나 약관 개정시 반영되어 건전한 보험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ccording to Article 659 and 732-2 of Commercial Act, in cases of an insurance contract covering death as a peril insured against, no insurer shall be discharged from liability, even though the peril insured against happens by reason of gross negligence of a policyholder, insured or beneficiary. Therefore, insurer will be discharged from liability in case of intentional accident.

However, there is a case when insurance companies are liable for paying insurance of intentional accident as well according to life insurance standard terms This is when the insured committed suicide.
However, even if companies pay insurance in case of suicide, what matters is whether they should pay general death benefit or accidental death benefit.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judged accidental death benefits should be paid, but another Supreme Court judged it is not necessary to pay insurance if extinctive prescription has run out. In addit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has caused confusion by supervising insurance companies to pay insurance regardless of Supreme Court judgement.
Therefore, this paper explores feature of suicide insurance with commercial law and feasibility of Supreme Court judgement of that companies should pay accidental death benefit if the insured commited suicide and that it is not necessary to pay insurance if extinctive prescription has run out. Also, this paper examined if administrative action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to pay accidental insurance regardless of Supreme Court judgement was appropriate. Furthermore, this paper proposed several alternatives for solving these problems to protect consumers and avoid confusion in real transaction.
Firstly, the dispute between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 often comes from application of insurance terms or misunderstanding of interpretation. Therefore we clarify phrase of terms to avoid this problem.
Secondly, in case of dormant claims, the insurer abandons the profit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pays benefits without any time limit. This is because there are many cases when the insured do not receive dormant claims not knowing the presence of it. It is necessary to extend extinctive prescription of insurance claims in case of insurance when accident happens for general insurance consum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principle.
Thirdly, the purpose of clause that insurance is paid when the insured commits suicide is for protecting the beneficiary. However, this clause sometimes results in provoking suicide. Therefore, suicide exemption period is extended from 2 years to 3 years or 5 years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artificial accident.
This paper expects this content will be reflected in the amendment of law or terms and help development of healthy insurance business and consumer protection.

#재해사망특약 #자살면책제한 #보험자의 면책 #고의사고 #자살면책기간 #accidental death special agreement #exemption limit suicide #insurer`s exemption #an intentional accident #suicide exemption period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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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대환 / 2014 / 보험학 50년 / 문영사

[단행본] - 김은경 / 2016 / 보험계약법, 제3판 / 보험연수원

[단행본] - 박세민 / 2017 / 보험법, 제10판 / 박영사

[단행본] - 송덕수 / 2017 / 민법강의, 제4판 / 박영사

[단행본] - 양승규 / 2000 / 보험법, 제3판 / 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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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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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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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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