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과제

신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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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종석 (배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99 - 12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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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처음에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으로 판매되었다가 1995년 8월 이후 보통약관의 일부로 도입되었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나 도주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손해를 보상하고 보험자(보험회사)가 가해 차량의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험의 법적 성질에 대해 상해보험설, 손해보험설,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설 등 학설과 판례가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이 다르게 된다.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두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이러한 면책약관의 효력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면서 한 가구에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피보험자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중복보험 인정여부에 따라 보험금 산정에 차이가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보험자대위에 관한 규정 및 보통약관의 해석상 문제점 등 관련된 법적 과제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상해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Coverage #Automobile Insurance Policy #Accident Insurance #Double Insurance #Subrogation of Insurance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완 / 2013 /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중복보험성과 의무보험화에 관한 연구 ― 미국 무보험자동차운전자담보(UMC) 보험을 중심으로 ― / 서울법학 21 (1) : 167 ~ 21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걸 / 2003 / 무보험자동차의 운행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구조에 관한 일고찰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 기업법연구 15

[단행본] - 김종필 / 2007 / 민사재판의 제 문제 / 한국사법행정학회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철영 / 2000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도입배경․법적성질 등에 대한 의견 / 손해보험 (376)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일석 / 2011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과 중복보험 / 법학연구 14 (3) : 107 ~ 15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고 한다)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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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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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1]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라고 한다)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분납 보험료 연체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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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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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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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1998. 5. 1. 선고 97나13945 판결

[1]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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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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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법학연구 2018 .05

보험약관의 해석원칙과 효력 : 자살재해사망특약을 중심으로

한창희 법학연구 2016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에 관한 연구

梁海一 기업법연구 2009 .06

자살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연구

이경재 법학논총 2017 .10

2016년 자동차보험 분야 판례의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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