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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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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1 - 34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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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분석 대상은 장기근로시간계좌이다. 근로시간의 역사는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유연화 타협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합리화, 유연화 전략에 의해 규정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노동시장과 그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요구를 넘어 근로자의 시간 욕구 및 선호에 더욱 민감한 근로시간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근로시간계좌는 그러한 노동시장정책 제도로 평가된다. 장기근로시간계좌는 근로자들이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개인의 욕구에 맞게 근로시간을 배분 또는 조직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높이고, 그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이중의 유연화 욕구’를 충족하는 근로시간제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근로시간계좌는 이점과 함께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근로시간계좌가 가장 활성화된 독일의 경우, 실제 장기근로시간계좌의 사용은 정책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독일의 사례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장기근로시간계좌의 이용을 저해하는 문제영역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도출한다.
#Working Time Account #Time Sovereignty #Work-Life-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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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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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 2018 /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방향 / 월간 노동리뷰 :22~33 google schola 박경순 / 2016 / 연령관리(age management) - 근로생애 연장을 위한 방안 - / 한국자치행정학보 30(2):299~318 dbpia 서정욱 / 2014 / 공무원연금 개혁과 단체협약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 노사관계 통제방식의 변화 - 관료제 통제와 노동통제전략을 중심으로 - / 한국비교정부학보 18(1):119~144 dbpia 이호근 / 2018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과 운영 / 월간 노동법률 324 google schola 전영준 / 2017 / 지방공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내부노동시장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1(4):1~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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