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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1 - 2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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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가협력전략 (CPS)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CPS와 개별 사업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CPS제도를 새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PS와 개별프로젝트들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에티오피아 CPS를 사례로 하였으며, 그동안 에티오피아에서 수행했던 한국 ODA 사업들과 CPS,의 정합성이 있는 지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CPS는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지침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의 CPS는 수원국의 발전계획만 반영하여 작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에티오피아에 대한 한국의 CPS와 그동안 에티오피아에서 수행되었던 개별 프로젝트들의 정합성을 검토해 본 결과, 일부 사업들의 경우 CPS와의 정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우리나라 CPS 가 다른 공여기관들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산출성과 지표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타 공여국들의 CPS에 대한 검토결과도 아울러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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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2016 / 에티오피아 국가협력전략 / 관계부처합동 전략서 google schola 국무조정실 / 2019 /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국무조정실 google schola 권율 / 2018 /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최영출 / 2017 / ODA 사업추진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정책 시뮬레이션: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적용 / 한국자치행정학보 31(3):25~52 dbpia 이시온 / 2017 / 제2기 국가협력전략에 근거한 KOICA 국별협력사업 증기 예산연구 및 정책시사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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