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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North Korea"s labor regulations operate under a duality of both socialist and capitalist system factors that is, the regulation of workers under the ‘Socialist Labor Act’ and the special laws such as the ‘Foreign Investment Law’ or ‘Economic Development Zone Act’ that focus on special economic zones as specified in Article 37 of the country’s Socialist Constitution. The Socialist Labor Law of the DPRK regulate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s the state"s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state-owned and collective ownership principles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regulates its legal responsibilities and duties to workers in enterprise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However, exceptions fo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SEZs accept some private property guarantees and elements of capitalist labor law. While the basic framework under the Socialist Labor Law is strictly maintained, capitalist labor rules are recognized within the special economic zone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Focusing on the duality in labor regulation in North Korea and what is described in the existent North Korean literature, this study analyzes the principles of the ‘Socialist Labor Law’ and the changes in the ‘income distribution system’ in the special economic zones. By diagnosing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labor legislation resulting from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groundwork can be laid for exploring follow-up measures.
Focusing on the duality in labor regulation in North Korea and what is described in the existent North Korean literature, this study analyzes the principles of the ‘Socialist Labor Law’ and the changes in the ‘income distribution system’ in the special economic zones. By diagnosing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labor legislation resulting from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groundwork can be laid for exploring follow-up measures.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보수제도
Ⅲ. 북한 경제특구 내에서의 노동보수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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