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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9 - 2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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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focuses on ‘Kaesong Industrial Region labor regulations’ and ‘Rason economic trade zone labor regulations’ which enacted in 2003 and 2013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sustainable parts of the Labor Welfare laws of the SEZ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tends to maintain the basic framework of labor welfare laws based on the existing ones. Second, there was no remarkable change in the welfare benefits, existing previous benefit system without showing any new cash benefits or in-cash benefits. Third, in this context, it did not show institution to offer new program beyond the existing labor welfare regulations. Fourth, payer of ‘Social Welfare Policy Fund’ and ‘Social Welfare Fund’ is the same as before. Fifth, the contribution rate of social security is also the same as before. On the other hand, the changes are as follows. First, the quantitative increas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the statutes were observed, and the expression of the statute was specified and modernized. Second, the wages for overtime work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ird, it observed to protect workers legally.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Labor Law #Labor Income #Labor Welfare #Social Security #Corporate Welfare #Social Welfa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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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기 / 2009 /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운영상황 분석과 향후 제도 개선방향 / 수은 북한경제 (봄) google schola 박형중 / 2015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 1980년대 후반 중국과의 비교 google schola 박천조 / 2015 / 개성공단 노동제도의 변화와 영향 연구 / 산업노동연구 21(2):179~222 dbpia 이철수 / 2016 / 2000년 이후 북한 사회복지법제 동향 google schola 이철수 / 2015 / 북한 「년로자보호법」의 의의와 한계 - 타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북한연구학회보 19(1):57~9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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